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Evaluating the Budget Efficiency of Quasi-Public Child Care Policy Comparison of National and Public, Public Type and Private Child-care Center 새창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새창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조경훈, 박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