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다양한 주체들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문헌을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확인하고 정부조직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대응모습을 검토한 결과 첫째,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전반을 개별 부처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무 영역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이 규제･교육･홍보 등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