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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후 약 2년 6개월이 흘렀다. 2020년 3월 이후 각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팬데믹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을 살펴보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재정정책 간에는 제도적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비변사 발전의 과도기와 활성기 동안의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과도 기에는 안보위기, 정책논의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상황맥락 관련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초기 비변사의 제도정착에 기여했다. 활성기의 경우 상황맥락적 관계 요인, 제도적 정합성 요인, 정치적 행위자 요인 모두가 비변사의 제도화에 일조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효과성 입증과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황맥락의 형성이 성공적 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자아(self)에 주목하여 제도와 제도화에 있어 자아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도주의는 정책현상에 많은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객관화된 자아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신제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아(self) 중심적 제도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 둘째…
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전략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전략은 국가와 시장의 기능의 협력과 조화를 통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신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국가주의 관점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적인 상…
이 논문에서는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장애가 되는 됨에도 정부정책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첫째로, 정책의 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