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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또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종속변수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의 구성 요소와 요인별 근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 가지 요인 1) 법･정책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인식적 요인으로 구분하였 다. 연구는 각 세 가지 장애 요인의 현상 및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전반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의 흐름을 통해 각 요인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특히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법･정책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포함한 기본적인 규제 원칙인 명확성이 …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다양한 주체들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문헌을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확인하고 정부조직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대응모습을 검토한 결과 첫째,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전반을 개별 부처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무 영역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이 규제･교육･홍보 등의…
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이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연구하고 협력에 기초한 제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시민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시민위원간의 인식차이가 유효한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은 시민참여 권한이 중요하고 예산 감시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예산전반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제한적 참여 즉 예산제안, 의견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 모두 시민의 역할…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
본 연구는 일본의 EXPO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아이치 EXPO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시민은 방관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수평적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였다. 아이치 EXPO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시민이 정부, 기업과 함께 주요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