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평택시가 인접 시군과 통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합될 수 있는 통합시 형상의 대안들을 그려보고 그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제출된 총 5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내용과 학계의 개편 논의들을 정리하여 개편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개편 논의들의 공통점은 광역화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실현방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계층을 1계층(광역시ㆍ도 폐지) 또는 2계층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