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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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새창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

  라휘문 (성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