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새창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설영훈 (대전발전연구원)
•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새창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

  김정완 (대진대학교)
• 로봇, 기계장치인가 노동가치인가: 로봇에 대한 과세제도로써 취득세 부과의 탐색
  Robots: Machinery or Labor Value? : An Exploration of Acquisition Tax as a Taxation System on Robots 새창

  로봇에 대한 조세 부과,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초 빌 게이츠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빌 게이츠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로봇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의 사용 및 생산에서 세계 4위의 국가이며,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로봇에 소득세를 직접 부…

  서정섭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라소영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