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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발간규정제 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인행정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등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경인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의 명칭은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라고 칭하고 연구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제3조(발행일과 회수) 본 연구지는 연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
경인행정학회 학술윤리규정2008년 05월 01일 제정2022년 02월 11일 개정제1조(목적)경인행정학회(이하 학회) 학술윤리규정은 회원의 연구결과를 학술대회발표논문집과 학회지(한국정책연구)에 투고 및 게재를 행함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로 윤리성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③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
경인행정학회 2011-2012년 동계세미나모시는 글안녕하십니까?경인행정학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산학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2년 동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인 지방재정제도 발전방향, 조직성과 제고방안, 정책역량 제고방안,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진학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후학들의 연구경향과 관심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아울러 금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그 동안 경인행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주신 두 분…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성과를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임금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인적자원 특성(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대외활동 참여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
조직침묵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다. 조직침묵이란,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발언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현상이 집단적으로 만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조직침묵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와 함께 해당 현상을 규명해왔다. 다만 분명한 한계는 침묵 현상을 조직 내부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하는 현상에 기존 연구는 소홀했다. 정부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