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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외부효과를 시정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은 배분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보조율 개선, 성과평가 환류체계 마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 강화 등이 …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본 논문은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지역에 효과를 창출한다는 단순한 결과평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화과정을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대상으로 형성기(1회), 갈등/침체기(2-5회), 혼란기(6회), 재도약기(7회)순으로 시계열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형성기(1회)에는 광주비엔날레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나 광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
이 연구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의 인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을 시스템단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단계 내에서의 측정항목간의 타당성 검증과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