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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최근 인사관리분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나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같은 새로운 인사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성취와 근로동기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없는 청장년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7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며 ‘여성이 일하기 가장 안좋은 나라’로 꼽혀왔다. 즉 정부가 여성근로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 직장에서 현실적…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 여성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는 여성정책 추진기반, 여성정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매해 양적인 지표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의 인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모형을 시스템단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료와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단계 내에서의 측정항목간의 타당성 검증과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ㆍ계획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
근래 정부의 정책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인식되었던 영역들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가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효용성 여부나 위탁자체에 대한 시민의 반발 또는 이해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용절…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7년차를 맞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 총 2,163건의 신청 프로그램 중 536개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드러난 개선책으로는 지원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 지원금액을 지원대상기관에 따라 차별화해서 늘려야 되고 지원기간도 3년 정도 연속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원대상기관에 대해 주관부서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