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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정부혁신의 활동을 추진한 정부3.0의 성과를 참여자 인식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의 다양성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혁신수준진단모델(GII)을 원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성공적인 정부혁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차원에서 전구성원이 비전->전략->과제 차원에 대한 공유가 전제…

    신 열
  • 현대사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방안 등에 관한 접근은 많았으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

    이환범, 이지영
  • 이 연구는 2011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은 CIPP모형을 원용하여 사업맥락적 측면, 사업투입적 측면, 사업집행적 측면, 사업성과적 측면에서 측정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동 사업은 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 사업을 소득분위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사업대상집단의 정확한 확정과 적정한 예산확보 둘째, 다양한 사업주체들-공사, 지방자치단체, …

    신열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는 AMOS를 통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설검정결과는 正(+)의 상관관계로서 모든 가설이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적합…

    기정훈 (명지대학교), 주재현 (명지대학교), 박재현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

    이환범 (영남대학교), 이성근 (영남대학교) 이지영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여성정책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 여성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추진성과는 여성정책 추진기반, 여성정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매해 양적인 지표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연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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