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기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의 주기적 시행은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자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제도화가 취약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위임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는 점도 부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장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 동안 지방선거 연구는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그것…

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