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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새창

이 논문은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규범론의 입장에서 그간의 정당공천제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의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향식 경선제의 도입을 통하여 선거인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관여를 최…

한상우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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