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

본 연구는 최근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사례조사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정립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초점집단인터뷰의 분석결과, 대상, 서비스, 재정, 전달체계의 구분기준에서 ‘정체성을 고민해 보는 기회가 필요함’, ‘협의회의 …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적용해 자녀와의 관계에 기반한 노인의 자아통합 경험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이에 연구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노인 8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과 3월에 걸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념 67개, 하위범주 28개, 상위범주 12개가 도출되었고,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결과 요소를 토대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

이 연구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특정 시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heuristic)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은 이용적 측면에서 선택지가 다양하며,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험재적 특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에 맞추어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y)의 시스템Ⅰ에 해당하는 즉흥적인 판단, 즉 휴리스틱 요인이 체육시설 선택 행위에 영향력을 가질…

이 논문은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차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투명성,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 윤리적 행동,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무성은 중요하다. 이는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 및 결과수용이라는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책임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며,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효과적인 책무 메커니즘은 공공 부문의 공무원과 기관이 그들의 행동과 …

최근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체계에서 비지정문화재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산인 지자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LINC+ 4차산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를수행하였다. 한정된 사례에 적합한 접근방법인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퍼지셋 경로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업 매출액의 경우 A(혁신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와 D(사업연차)가 낮은 경우에, B(교육환경 구축장비를 활용한 기초 및 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 C(재직자 교육과정이수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서비스 매출액의 경우 aBC…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공유리더십은 단일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분산된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다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지향한다. 최근 조직 내 갑질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