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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의·양·동 통합을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규모의 경제 효과, 2)특성화 발전 효과, 3)연관발전 효과, 4)상호보완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시는 인구 증가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비용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발전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의·양·동 통합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현실적으로 정책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으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상자들의 욕망과 욕구를 정책결정이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속죄양이나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정책포퓰리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은 갈등적인 정책결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이론은 정책결정에 균형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