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the Local Share Tax to Accommodate Special Fiscal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arine Debris Disposal Cos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손희준 (청주대학교), 박찬운 (인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 관한 실증연구 : 시군자치구의회를 중심으로 새창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태영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