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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 및 출산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출산 선택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개인의 서사(narrative)를 통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주의 관점과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토대로 출산 선택 경험이 있는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는 정서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더 밀접하게 인식되었으며, 출산은 감정적 동기보다 현실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선택으로 의미화되…
청년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신분상,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계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을 활동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
최근 지식경제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요금수준을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고속도로통행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정책효과들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정책을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집단의 형평성과 수락성의 기준에서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 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
2009년 현재 100만을 돌파한 한국 내 외래인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융합의 시각과 배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사회적 배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로 구성되는 외래인 모두에 적용되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점진적 개선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사회적 배제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