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기 분도에 관한 논의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고, 선행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22년의 경기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보건의료, 사회복지), 지역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자연환경, 안전환경), 공동체 의식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의사결정 이론 중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2차례의 문항평가를 통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5개 …

개별 사회적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적절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기업의 터전이고, 사회적 욕구의 분출 공간이며, 사회적 기업의 노동력 수급 및 재정지원의 원천이다. 지역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합의와 지원수준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구조화의 수준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 및 양질의 사…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근로연계복지정책이 탈빈곤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최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새롭게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본격적 시행으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현상이 외형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내용적 측면에 관한 여성주의 진영의 비판은 여전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