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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송지은 (건강보험연구원),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상황을 구성한 후,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소득의 변화와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비교가 이루어지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 차이분석(DDD) 기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유용한 소득원(income resou…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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