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 유형인 장사시설의 최근 입지갈등사례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 요인을 해당주민 중심의 입지갈등유발 요인과 지자체, 언론 등의 입지갈등조절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에는 입지갈등조절 요인이 갈등심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해결을 위해서는 …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 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