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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
국회에서는 매년 5,00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되며, 이 중 평균 35%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 성립된다.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평균 1~2년이 소요되므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45,248건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 통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