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발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지역갈등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경기도 내부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의 이해관계자와 협조적인 소통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건강보험의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 관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 및 대기시간 등 문제점이 도출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 이용자는 불만제기와 분쟁조정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재보다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선택할 수 있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