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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2016년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공기관의 특성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정부가 2018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직무급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모형은 공공기관의 조직(기관 유형), 인사(노조 유무), 재무(자산대비 부채비율) 측면의 핵심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수용성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시 노사합의 여부(모형1)와 소송제기 여부(모형2)로 규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유사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정상화는 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부채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공기업 운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자칫 부채비율만을 통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더불어 공기업의 생존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기도가 설립한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정활동성, 재정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