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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이 된다. 복지시설의 유형은 65여개가 있고 각 세부 사업지침별로 종사자의 채용 및 임금체계 등이 다르다.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가운데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맥락과 정책도구의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또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연공급 방식의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능급제라는 대안적 임금체계를 제시함…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는 정체되어 있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다. 복지의 제공은 지역수준에서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가 시대별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달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공급과 수요요인, 지역특성, 외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역단위에서도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민간업체의 소형임대주택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의 완화,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확대를 통한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1~2인가구의 증가추세와 주택 수요변화를 본다면 충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저금리 지원을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계층 다분화, 수혜되는 혜택 등을 세분화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중 …
여성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여건을 가진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저숙련?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제공, 둘째 다양한 영역 및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 → 서비스 품질 개선 → 보상체계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평가해 보고, 고객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전략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제군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구조를 안고 있음은 물론 주로 물리치료시설과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구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