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nhancing the Local Share Tax to Accommodate Special Fiscal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arine Debris Disposal Cost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새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도출하여 실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바 지방정부의 특별한 재정수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재정수요를 보통교…

  손희준 (청주대학교), 박찬운 (인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분석과 정책방향 -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Special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Busan-Ulsan-Gyeongnam Case - 새창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가능하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사무처리와 관련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할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