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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여성 분야 균형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