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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가지는 기본 입장과 실제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법령들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8개의 변수를 추출하였고, 두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직무만족 …
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배양 및 그에 따른 성과 제고와 해당 조직, 나아가 정부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국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으로 볼 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質) 제고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개방형 직위제도, 역량평가제도, 경력개발제도, 상시학습제도)를 연구범위로 하여, 제도 도입 및…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률이 50.8%(두 가지 이하 구성요소 비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장소별로 주요 법령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안전문화의 대상 계층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다수이며, 어린이,…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재직 중인 농업연구직 공무원(1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직 창의성 지표들이 실제 공직 연구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지를 파악코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관리직 연구직 공무원은 조직 창의성 지표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가 보다 우세했으나, 일선 연구직 공무원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거의 병립하고 있음이 도출됐다. 둘째,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