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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며,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행정패러다임이 과거보다는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경영에 관한 논의는 종전의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즉, 지방자치는 명실상부하게 본궤도에 진입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시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소수 정치인들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