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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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자율시책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 행동이론의 논거확장을 위한 문화이론 접목을 토대로 새창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

  김한창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