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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새창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1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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