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이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조직침묵의 결과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중복검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조직침묵의 영향모형을 구조화한 Morrison과 Milliken(2000)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 셋째, 민간과 다른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Friedmann은 인구이동, 자본투자, 의사결정, 혁신의 확산이라는 공간흐름에 의하여 공간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공간에 경제성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과는 다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