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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지방정부 역량 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일반국민의 도시재생 전반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변인간의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TATA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갈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공공부문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