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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공공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수요위험 기반 VfM 분석 연구 - 주요국 비교와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Demand risk for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A research on Value for Money (VfM) evaluation with cross-country comparison and case application 새창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적격성(Value for Money, VfM) 분석은 정부의 직접추진대안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현행 VfM 분석은 각 대안별 정부의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대안별 정부의 위험부담은 정성적 영향을 선언적으로만 고려할 뿐,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형민자사업에서 수요위험은 대안별 재정부담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VfM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황희주 (인천대학교),구석모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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