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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
본 연구는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병무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특정 국가의 선병체계는 지리적 상황, 주변국가의 추세, 정치적 경제적 상황,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병무행정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주변국에 비하여 병력의 수와 질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층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병무행정체계에 전략적 관리를 도입하고 정책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