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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으로서‘사회적 구성주의’와 담론연합의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정책변동이론인 정책옹호연합모형 등 주류 정책이론은 객관적 인과성에 갇혀 인간이 언어와 담론을 통해 구성하는 주관주의적 세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시각인 사회적 구성주의도‘사회적’개념이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행위자 집단으로서의 담론연합 도입을 통해 이의 한계를 보완한다. 즉, Hajer의 스토리텔링과 Austin의 언어행위이론을 통해 사회적…
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 도입 과정을 시기와 논의의 진척과정에 따라 1단계 도입 제안기, 2단계 도입 검토기, 3단계 도입 준비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 과정을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라 배열, 추적했다. 연구결과, EITC 도입 논쟁은 1단계 도입 제안기와 2단계 도입 검토기의 논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논쟁의 분석 과정에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