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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한국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성과를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임금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인적자원 특성(어학시험 성적, 자격증 보유 여부, 대외활동 참여 여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특성과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젊은 재직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전공-직무 일치성이 높은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빈도가 높았다. 둘째, 직업훈련이 전공-직무 일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전공-직무 일치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IMF 체제 이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에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006년 11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청년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신분상,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계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을 활동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유족에 대한 지출, 장애에 대한 지출, 보건에 대한 지출, 가족에 대한 지출은 실질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지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ALMP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인센티브, 고…
본 연구는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한계노동력 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비구직 이유,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간 연결계층인 실업과 한계노동력 상태의 비율이 줄어들고, 취업 또는 순수비경제활동 상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U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행성 측면에서는 취업 집단이 순수비경활 집단으로, 그리고 순수비…
세계적인 IT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데서 구할까? 정보사회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청년층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다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취업관련 정보 역시 on-line에서 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청년층 고용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고용증대 없는 경제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층은 구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