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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