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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
2012 지방의정 세미나 개최일시: 2012년 4월 20일(금) 13:30~18:00 개최장소: 중소기업지원센터 R&DB 소교육실(수원시 소재) 주제및발표: 『지방분권과 상생전략』 ․ 발표 1: 지방분권과 상생전략의 정책변형 모색(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발표 2: 경기도의 지역상생전략(임형택, 성결대학교) ․ 발표 3: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발전방향(조기현․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경기개발연구원(의정포럼)․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 참석대상: 50여명 ․ 경기개발연구원 의정포럼 위원장․임병…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AHP 활용 연구에서 Saaty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소홀히 된 점을 요약한 후에,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활용은 Saaty가 제시한 AHP 활용 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사업 평가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9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절대등급을 활용한 AHP 적용을 제안하고, 지방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의 활용, 정량지표의 활용 등의 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평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AHP가…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