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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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판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탐색적 평가:「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제도를 중심으로
  Policy Meaning and Exploratory Evaluation of Regulatory Trial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rial to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새창

  본 연구는 2022년 8월 첫 시행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심판」제도를 평가하고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제에 관한 심판사례를 선정하여 그 진행과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규제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규제 환경을 주는 국제규범환경과 규제 이해관계자 중 규제심판 요구자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논쟁 흐름을 따라가는 …

  진상기(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방민석(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