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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본 연구는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 하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로 복잡한 갈등관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지역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보장’)라는 대립적 가치로 전환된 갈등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과거에 많은 갈등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성향과 국민선호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새만금사업은 91년 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업내용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착수 및 갈등기, 사업추진기반 조성기, 내부개발 착수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언론보도성향과 국민선호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상황이 마무리되고 내부개발을 위한 기반조성과 개발착수시기로 진행됨에 따라 언론보도성향은 지지 및 찬성이 증가하고 …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