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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시스템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 학문의 위기로 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최적 기관이라는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정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우위와 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입지계수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2003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로서 대국민 책임성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