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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
참여정부는 2005년에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분권화를 단행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주요한 기능을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로분)와 국고보조금(수질개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증대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
한국 농촌지역사회가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소득불균형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 앞에 한국농촌지역사회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주 공간으로 다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적 기조와 자세가 요구 되는가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농촌지역개발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과거 한국은 농촌지역사회개발전략으로 지역사회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형성시키는데 적절치 못하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