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 탐색 : 근거이론 기반 전문가 인식 검토
  Toward Integrated Structural Reform of Korea’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Expert Perceptions 새창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배재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채정(국회미래연구원)
  Jae Yun Bae, Chae Jeong Lee
•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에 관한 담론 새창

  최근 지식경제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요금수준을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고속도로통행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정책효과들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정책을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집단의 형평성과 수락성의 기준에서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 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

  김문성 (경원대학교)
• 청년층 고용동향분석 및 고용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 분석
  Analysis of the Type of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Use of the Youth to the Homepage Providing the Employment Information 새창

  세계적인 IT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데서 구할까? 정보사회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청년층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다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취업관련 정보 역시 on-line에서 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청년층 고용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고용증대 없는 경제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층은 구직에…

  임광현 (원광대학교), 한상우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