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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제반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를, 사업 시행학교의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내의 일선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을 통하여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