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and Proposing Reforms for Supporting Educa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새창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이윤진(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이영범(건국대학교)
  Yoonjin Lee, Youngbum Lee
•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Evaluating the Budget Efficiency of Quasi-Public Child Care Policy Comparison of National and Public, Public Type and Private Child-care Center 새창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새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제반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를, 사업 시행학교의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내의 일선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을 통하여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

  김순양, 전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