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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형식으로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그리고 자체평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새롭게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민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능기부 나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나 관련문헌고찰, 지역사회 설문조사 방법을 시도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설문조사결과 재능기부시스템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재능기부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시스템구축의 네…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 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대부분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행되는 조직진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 전문가들에게 조직진단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된 이유, 조직진단에 대한 태도,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 및 그 의견의 수용 정도, 조직진단의 애로사항, 최종결과물의 조직개편 반영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분석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공개 하고, 조직진단 과정 중에 반드시 시민단체와 의회의 목소리를 담는 장치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