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자발적 기여행동인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의 인과 경로를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역할모호성과 공직가치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조직 내 심리적·인지적 요인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

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재난 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복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구호서비스의 핵심영역 및 유형 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구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 구호서비스의 영역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긴급물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지원, 경제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