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세계 각국은 글로벌 교육경쟁력 및 교육서비스 강화, 이와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반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2005년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교 육기관 유치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5개 외국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에 7 개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학생 공…

2008년 전라남도는 투자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정보와 투자적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부 기업 및 자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기대적 효과 측면에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였다. 기술의 진보 및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CS 기반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2008년)’으로부터 개편을 통해 ‘웹 기반의 투자유치지원 시스템(2010)’으로 진화하였고, 2012년 현재 ‘데이터 통합형 투자유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도화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