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성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구조에 변화 이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
개신교(기독교대한감리회ㆍ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ㆍ대한예수교장로회)와 천주교의 조직구조와 각 종무행정 기구에 대한 검토, 분석 결과 공통적인 현상은 집권화(centralization)된 조직형태로 계층제(hierarchy)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교단의 성립과정과 연혁, 최고규범(장정ㆍ헌법ㆍ교회법) 또는 선교방식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각 교단의 행정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 교단조직의 특징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