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이 연구는 2008년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맥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및 활용 등 4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처음 시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를 억제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경영평가단-평가대상기관에 공식적 의사소통 수…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업무평가는 의도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업무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사업담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주의를 증진시키고, 조직활동의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자율적으로 자체업무를 평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방어적 조직행태를 보이는 아전인수적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자체업무평가는 지방공무원의 조직행태적 측면에서 행정과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영평가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수많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경영환경에 부합되는 경영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평가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경영평가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현재까지 경영평가를 수행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